안녕하세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관련 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

“농촌지역”이란 시지역 중 동(洞)지역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즉,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인 곳을 말합니다.

즉, 행정구역이 시/동이라도,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녹지·관리·농림 등으로 지정돼 있으면 농촌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 아파트 건물이 위치한 필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지역에 해당 → 따라서 농촌지역 아님.
- 아파트 뒤쪽 산 자락 공터 일부가 자연녹지지역. → 이 부분은 “농촌지역”으로 법상 간주될 수 있음.

3. 귀농·귀촌 인정 여부의 기준
일반적으로 귀농 여부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지역인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자체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설령 바로 옆에 자연녹지지역이 있더라도 귀농 대상 거주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농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이주한 주소지 건물(주택 등)이 농촌지역 용도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4. 정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주거지역이므로 농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소로 이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귀농”에 해당하지 않고, 귀촌(도시에서 시골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귀농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연녹지·관리·농림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으로 전입하셔야하며, 지자체가 귀농창업자금의 신청대상지역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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